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은 KAIPS(Korean Associ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업 전반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기술보호 및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협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시도에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국내외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정보수집, 유통, 간행물 발간, 보급 및 출판
     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자격제도,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 설치, 운영
     4. 지식재산서비스업 인증제 운영 및 관리
     5.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서비스 분야별 표준원가 산정
     6.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국내?외 학술회, 전시, 강연회 등 개최
     7. 기타 지식재산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①협회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② 명예회원은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③ 정회원은 지식재산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한다. 정회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준회원은 지식재산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웹회원 등을 포함한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 가입)

  ① 명예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만 허용된다.

 

제9조 (회원의 지위승계)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써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제재)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고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명처분 및 고발조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지식재산서비스 운영에 관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회의 정관,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2.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처분 받은 때
     4. 협회가 해산된 때
     5. 회비 등 부담금을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고 납부요청에 대한 고지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된 자에 대해서 지식재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재가입을 6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2조 (임원)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선출직 이사 및 당연직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 3인 이내로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모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13조에 의한다.

 

제13조의 (임원의 등기 )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1. 회장(대표이사)
     2. 상근이사
     3. 비상근이사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선출직 이사로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업종별 분과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며,
         또한 당연직 이사로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당연히 선임된다.
          단, 업종별 분과의 신설과 개폐는 규정에 의해 정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고, 총회를 통해 의결하며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3. 부회장의 선임은 회장이 하며 또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임기만료전에 해임시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근이사의 경우 해임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호의 임원 해임 발의 시 의결정족수는 해임 대상 임원을 제외한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정기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 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결원이 생긴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로부터 개시하되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 후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 또는 결원이 된 때로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
     2. 감사가 결원이 생긴 때

 

제17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또한 소속직원을 임면하며 지휘 감독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는 선임 부회장 및 선임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④ 이사회 구성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또한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제3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근임원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협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협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모든 임원은 협회의 활동 및 위상을 저해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협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특허청장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제21조에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제23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한다.

 

제24조 (명예회장ㆍ고문)

 

① 협회에 약간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협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협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협회의 각종 외부행사 참여 및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감사 이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제, 회계, 인사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임원의 해임에 관한 발의
     6.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협회와 임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협회와 임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0조(서면결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5장 총회
 

제32조 (회원총회)

 

① 회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원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33조 (회원총회의 소관사항)

 

① 회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2. 임원의 해임
     3. 정관의 변경
     4. 협회의 해산
     5. 회원의 제재
     6. 기타 임시총회 소집 시 발의된 안건
② 사무국은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리한다.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회의록 등)

 

①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및 출석자 수
     3. 의사진행 내용
     4. 의결사항 및 찬부내용과 그 수
② 기타 회원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위원회
 

제36조 (위원회)

 

① 회장은 협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전문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업종별실무위원회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감사
 

제37조 (감사의 업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의 감사 및 이사회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요구
      2. 협회의 업무진행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시정 요구 및 특허청장에 대한 보고
      4.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날인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① 제38조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특허청에 보고하고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재산의 평가)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1조 (경비의 조달)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입, 정부의 출연금,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의 출연금, 협찬금,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 회비, 사업수입, 용역수탁사업수입,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경비에 충당키로 한 기본재산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9장 사무국
 

제42조 (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44조 (촉탁직원)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외의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0장 보칙
 

제45조 (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8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명칭
     2. 협회의 운영상 일반인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을 때
     3. 협회의 해산

 
보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