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상표권도 사용해야 내 것
관리자   2021-10-21 10:28:20.0 29
 

상표권을 획득하면 10년 동안 독점배타권을 인정받는다. 게다가 10년의 존속기간이 끝나더라도 갱신만 하면 영구적인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다. 상표권을 보유하면 그 이후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상표를 사용해도 될까?


최근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카카오페이는 포인트 사업을 강화하면서 ‘카카오페이 포인트’라는 뜻의 조어 상표 ‘카페인’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업 분야에 선점된 네이버의 ‘네이버카페iN’, ‘NAVER 카페iN’, ‘카페인 caffeine’이 이미 등록돼 걸림돌이 됐다. 이에 카카오는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상표들을 모두 취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즉 상표를 등록 받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