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뉴스]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적극행정 펼치는 특허청...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관리자   2021-10-20 16:32:28.0 31
 

#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B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겨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