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O]20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
관리자   2022-06-22 14:43:54.0 38
(붙임) 22년도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공고.hwp,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27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지원규모 : 연간 80건 내외 (200백만원)

 

지원내용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건수

선정 및 통보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80

‘22.7(개별통보)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결과 지원건수 및 예산 여유분 발생시 별도 공고 예정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 기술이전법35조의2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기술이전법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지원기업

 

 

 

 

 

 

 

 

 

 

 

 

중소기업

 

 

 

 

 

 

 

 

 

 

 

 

 

 

 

 

 

 

 

 

 

 

 

 

 

추진체계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선정심의위원회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 유형(신탁/일반)에 따라 지원되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과 중개수수료 정산/납부일이 사업시행연도 이내인 경우로 한정

 

구분

신탁기술1) 중개수수료

일반기술2) 중개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위탁자)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중개수수료 정산/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매수자)

지원내용 및 범위3)

중소기업(위탁자)이 기술신탁관리 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중소기업이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부담한 중개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전액 또는 일부

1) 신탁기술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신탁한 기술에 한함

2) 일반기술 : 기술이전법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술에 한함

3) 중개수수료, 중개활동 노력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 이전대상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하기 제외대상(4p)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정산/납부를 완료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제외대상

 

신청기업 및 이전대상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비용지급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제외대상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참여·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등 공적장부에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된 기술(,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가능)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조정, 중재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 공동권리자로부터 <별첨3>의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화 주체(기업)가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의 경우(신탁/일반기술 공통) 또는 신탁기술 보유자의 관계기업(신탁기술에 한함)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관계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관계기업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일반기술 매수자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3* 및 동법 시행령 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법 제3(적용범위)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시행령 제4)**

순번

대상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4

 

지원내용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범위) 기술이전 계약서 상(사업시행연도 이내 체결),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최대 1천만원 까지)

 

* 정액기술료 혹은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함(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제외)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한도 초과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부담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부담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1천만원)

 

(일반기술) : 일반기술의 매도자(공공연구기관)가 부담한 중개 수수료율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한도로 매수자(중소기업)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천만원)

지원요율표(예시) : 중소기업이 매수자인 일반기술 중개시 중소기업 지원요율 한도

기술공급자(매도자) 납부요율

(2% 이상 ~ 10% 이하)

중소기업(매수자) 지원요율 한도)

() 8%

8% 이내

10% 초과 ~

10%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 : 최저한도 2% - 최고한도 10%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며, 중소기업 지원요율 한도 초과분은 신청기업이 자체 부담)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기술신탁관리기관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서류 필수 제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매도인(기술공급자), 매수인(중소기업 등), 중개기관(기술거래기관)*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 중개기관의 서명 및 날인 또는 중개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과 함께 중개기관의 기술중개사실이 확인되는 특허양도증’, ‘통상실시권 허락서’, ‘전용실시권 허락서등 보완제출가능

 

중개수수료 납부 증명서

.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증빙서류(정산내역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기술신탁 최종계산 승인서 등 정산/납부 내역)

. 일반기술 : 양도인(기술공급자)양수인(중소기업 등)이 중개기관(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증빙서류(협약서, 중개수수료 산정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 기술이전계약서에 중개수수료율 및 금액이 기재된 경우 아래 , 제출 생략 >

협약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중개기관과의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 제출

중개수수료 산정서: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제출

세금계산서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비전자)세금계산서에 거래처의 직인 날인 필수

이체확인증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입금 받는 자의 내역이 은행 거래내역에 남지 않는 등 불가피하게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일 기준 인터넷 이체내역 출력분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 불가)

기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기술료 증명서류

- 기술이전계약서 상의 기술료 정산/납부 관련 증빙서류(정산내역,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미비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선정 및 통보

 

서류접수 및 요건검토

 

(요건검토)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 사전검토 및 기술이전계약서,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 등 제출서류 확인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대상으로 추천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며, 제출서류 중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원본)는 반드시 기보로 우편제출해야 함

 

신청기업이 미비된 서류(번 서류에 한함)를 보완제출하였더라도 신청 마감일 경과후 5(영업일 기준) 이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선정심의 및 통보

 

(선정절차)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신청기술 유형별 심의 진행

 

(신탁기술)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및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일반기술)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요건, 기술도입역량*,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 등 서면평가 및 중개수수료 지원요율(5p 참조) 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평점 내림차순 순서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항목이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탈락 될 수 있음

 

* 기술도입역량 : 특허권 보유, 기술개발 전담조직, 벤처/이노비즈 기업 해당여부, 국가 R&D 수행경험 등 신청기업(매수자)의 기술도입역량을 평가

 

**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의 충실성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 진성기술 수요발굴 수준, 중개활동 노력도 및 추진결과 등 평가

 

(통보) 선정심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결과 통보

6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사업운영기간) ‘22. 5. 27()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22. 5. 30. () ~ ’22. 6. 30. ()

(선정평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 대상으로 선정평가 (1회차)

 

* 평가 일정 및 선정 규모 등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가선정) 접수 및 선정 현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고 시행
, 예산 조기 소진 시 추가 선정 절차 진행 생략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이메일 신청 :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연번 별, 각 한 개의 스캔 파일(PDF)로 첨부*하여 제출

 

* 파일명을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

 

등기우편 제출 : 신청 기본서류(9-10p)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원본만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신탁기술/일반기술 공통)

 

- <별첨1>서류에 한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영업일 기준, 금번 회차는 ‘22. 7. 7.())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이메일/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

 

- 신청기업은 각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구분

주 소

이메일

transfer@kibo.or.kr

[신청 메일제목]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등기우편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

신탁기술용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신청 기본서류 (신청기업은 기술신탁관리기관,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

신청

기업

(1)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법인/개인) 인감도장 날인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 신청기업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3)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별첨2>

-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확약서 필수 제출

 

공동

권리자

(4)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공동권리자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필수 제출

 

기술

신탁

관리

기관

(5)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별첨4>

본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서(해당기관이 직접 작성)
* 해당기관이 사업수행기관(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6)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6>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해당기관이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 홈택스 (www.hometax.go.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www.smes.go.kr)

- 공고일(‘22. 5. 27.) 이후 발급분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go.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3)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발급처 : 특허로 (www.patent.go.kr)

- 공고일(‘22. 5. 27.) 이후 발급분(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6p)”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 제출

 

* 상기 서류 중 법정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등
일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제출서류 또는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별도 요청
받을 수 있음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작성 서류(-(5), -(6))는 해당기관이 직접 사업수행기관(기보)에 제출
가능(필요시 기보 담당자와 사전 협의)

일반기술용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신청 기본서류 (신청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

신청

기업

(1)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 서식 작성 후 직인 부분에 신청기업(법인/개인) 인감도장 날인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 신청기업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3)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별첨2>

- 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에 대한 확약서 필수 제출

 

공동

권리자

(4)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기술의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확약서(공동권리자용) (붙임3) 공동권리자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필수 제출

 

민간

기술

거래

기관

(5) 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민간거래기관용)<별첨5>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해당기관이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6)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6>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직접 작성(해당기관이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7)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 홈택스 (www.hometax.go.kr)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www.smes.go.kr)

- 공고일(‘22. 5. 27.) 이후 발급분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go.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3)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발급처 : 특허로 (www.patent.go.kr)

- 공고일(‘22. 5. 27.) 이후 발급분(연차료 납부 및 권리관계 등 사전확인)

출원 중인 기술은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6p)”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 제출

 

* 상기 서류 중 법정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등
일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제출서류 또는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별도 요청
받을 수 있음

** 기술거래기관 작성 서류(-(5), -(6), -(7))는 해당기관이 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기보로 우편제출, 신청 마감일 경과후 5
(영업일 기준)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함에 유의하실 것)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동일 기술의 매매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은 사업시행연도 내 1회에 한함(사업시행연도 내 동일 기술에 대하여 기 지원된 경우 추가지원은 불가)

통상실시권은 사업시행연도 내에 권리자(기술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을 신규 등록하거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

 

* 다만,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기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자 동의없이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신탁기술에 한하여 동일기술에 대한 복수의 통상실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원은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최대 1천만원)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시행연도 내에 기술이전계약과 중개수수료 등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중개수수료의 총 합계는 지원한도(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복수의 기술거래기관이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원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동일기술에 대한 공동중개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한도는 1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동일한 지원한도(최대 1천만원)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 또는 신청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보와 사전협의 및 관련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 비용지급 시까지 이전대상 기술의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함

 

* 이전대상 기술의 등록원부 상 권리의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 등 필요시 연차료를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신탁기술은 기술신탁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사업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위해 신청기업 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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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제출서류의 허위, 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통보 후 기보의 추가요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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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안내

 

사업수행기관

전 화

이메일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

051-606-7396, 7416

transfer@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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