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산업계 현안에 대한 KINPA 의견 요약
관리자   2021-09-03 10:28:43.0 315
 

IP 산업계 현안에 대한 KINPA 의견 요약


우리협회에서는 IP산업계 현안에 대한 IP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내 IP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협의체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공식적으로 현안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KINPA측의 답변을 요약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산업계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요자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신 KINPA와 소속 회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IP서비스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애정과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1> 무효자료침해자료 조사 등 IP정보 조사 업무는 법률 사무 및 감정 업무(법률 전문자격자 업무)에 해당하며 IP정보 조사 업체가 불법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KINPA 의견>

o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 IP정보조사 업무는 각 국의 특허청에서 공개된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하여 유사 또는 관련 문헌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 발명 또는 산업재산권과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사실행위

 

o KINPA 회원들은 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하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가 없음. IP정보조사업체의 의견이 참고를 위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함. 협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의견을 법률적 판단으로 혼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o KINPA 회원들은 IP정보조사는 법률상 감정업무가 아니라 전문 자격자들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임을 인지하고 업무에 활용


<질의 사항2> IP정보조사 업무가 법률업무로서 전문 자격자만이 수행하게 될 때 문제점

 

<KINPA 의견>

o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 IP정보조사는 과거부터 수많은 국내·외 업체들이 제공해온 서비스로 이미 오래전부터 IP산업 생태계의 한축을 담당해 왔으며 해외에서도 전문 자격자만이 조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된 사례를 들어본 바 없음

 

o 이러한 IP정보조사서비스를 업무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독 국내에서만 법률 자격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지나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

 

<질의사항3> IP산업 발전을 위해 IP서비스 산업계에 대한 당부 사항

 

<KINPA 의견>

o IP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 IP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그룹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