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2021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식
관리자   2021-02-18 16:18:02.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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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1-58

2021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1IP담보대출 연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8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VAT별도)

지원 금액

IP담보

대출용

가치평가

5백만원

- 평가 비용의 50%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 분은 협약 은행에서 지원

 

- 국고 지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 기업이 부담

(은행 지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

* IP담보대출 상품 취급은행(8)

: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10028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441pixel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수

예비 선정 : 협약은행의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대출시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협약은행이나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에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IP담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피해기업* 및 확산억제 대응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평가 및 대출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함

* 피해기업: ·부자재 수입 및 수출 차질, 중국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납기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확산억제 대응기업: 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기업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협약은행의 예비선정 후,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smart.kipa.org/ipfis)에 업로드되어 신청됨

제출서류

No

구 분

제 출 서 류 명

수 량

비 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

별지서식 제1

2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개월 이내

4

기업신용·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별지서식 제1-1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1

별지서식 제1-2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은 필수)

1

최근 2개월 이내

5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

별지서식 제2

6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

직인날인된 최종본

7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1

별지서식 제2-1

8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

-

9

평가계약서 사본

1

-

*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신청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일 전 평가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추후 지원 제외사유 확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협약은행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상 품 명

비 고

협약

은행

국민은행

(1800-9500)

KB더드림 IP담보대출

각 지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 채팅, 이메일 상담 가능

홈페이지(kbstar.com) 상품안내 참고

기업은행

(1588-2588)

IP사업화자금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ibk.co.kr) 상품안내 참고

농협은행

(1661-3000)

NH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ibz.nonghyup.com) 상품안내 참고

부산은행

(1544-6200)

IP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산업은행

(1588-1500)

IP담보대출 (테크노뱅킹)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kdb.co.kr) 상품안내 참고

- 법인사업자만 가능

신한은행

(1577-8008)

신한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shinhan.com) 상품안내 참고

우리은행

(1588-5000)

우리 CUBE-IP

- 각 지점 상담 가능

- 홈페이지(wooribank.com) 상품안내 참고

하나은행

(1599-1111)

하나 IP담보대출

- 각 지점 상담 가능

사업

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02-3459-2922)

-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대출 여부 및 한도, 적용금리, 담보IP의 잔여 존속기간 및 등록 경과기간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

 

 

 

 

 

[별 첨]

1.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
2.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