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IP기술사업화분과 운영진)
관리자   2020-12-22 16:55:49.0 756
 

우리 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 운영진에서는 12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김희국 의원실을 비롯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국토 법안소위의 조응천, 심상정 의원실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산업, 지식재산 관련 모든 평가를 감정평가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은 감정평가사가 IP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할 수 있어 전문성 약화, 관련 산업 생태계 붕괴 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

첫째, IP가치평가는 특정 자격증으로 독점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개정안 내용은 IP가치평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개정안 내용은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서비스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전자신문]IP서비스협회, 감정평가법 개정안 반대..."IP가치평가, 특정 자격 독점 불가"


☞관련 기사 바로보기

[특허뉴스] “‘IP가치평가’ 특정 자격 독점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