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국내 특허권 없는 제품 모방해도 되나…‘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관리자   2020-10-19 10:15:18.0 109
 

최근, ‘사망여우’라는 유투버에 의해 연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이트인 와디즈에 대한 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와디즈에 올라오는 신규 크라우드 펀딩 제품들의 상당수가 불량제품이거나, 타인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카피 제품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연이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내 업체들의 부끄러운 해외 제품의 무단 복제, 모방 행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와디즈와 모방업체들은 미국, 유럽 등 최초로 제품을 개발했거나, 디자인한 회사들이 자기네 국가에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한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특허의 효력이 국내에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