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A]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IP서비스기관 Pool 3차 모집 공고
관리자   2020-06-22 09:52:28.0 251
[공고문]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3차 공고 및 사업 안내.hwp,  

1. 목적

 

o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에서 IP서비스*를 제공할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 국내IP 권리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관련 변리서비스),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사업기간 : IP서비스기관 등록 및 계약 후 ~ 20201231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스타트업 대상 분야별 IP서비스 제공

 

3. IP서비스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o 제출 기간: 2020. 6. 22.() 2020. 7. 3.() 17:00 까지

o 제출처: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

o 제출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 공고문 2. IP서비스기관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참고(9page)

 

 

4. IP 서비스 항목

 

o (국내·IP 권리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변리서비스

출원 단계까지 서비스만 인정하며, 출원 단계 이후로는 불인정

o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분석, 침해자료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IP 컨설팅*

* (IP 컨설팅) 특허 동향을 파악1)하여, 핵심특허 도출·분석2)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3)하는 것을 의미

 

1) 특허 동향 파악(기업의 특허 경쟁력 수준 분석, 경쟁사 및 기술선도 기업 파악, 기술 중복 조사 등)2) 핵심특허 분석(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조사, 핵심특허 심층 분석, 장벽 및 공백기술 파악 등)3) 특허전략 수립(특허 관점 R&D 방향제시, 핵심특허 대응 및 회피 방안 제시 등)

o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1) 분야, 금융2) 분야, 사업화3) 분야, 소송4) 분야, 기술상장5)을 위한 특허기술 가치평가

 

1)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의 가격 결정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2)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3) 보유 지식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4)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5) 특례상장을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실시

o (기술이전 중개)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 특허기술이 판매·구매(또는 라이선싱) 계약 체결이 되기까지 상대 기관 발굴, 협의,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

o (이용 불가)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스타트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타 기관과 공동출원 등

 

o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 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

불가 예시: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5. 서비스 항목별 Pool 등록 자격 최소 기준

 

o (공통)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에서 신청(본점과 지점 각각 신청 불가)해야 함

Pool에 등록하려는 인력*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인력이 직원인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인력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국내·IP 권리화) 변리사*(변리사회 회원 및 등록증 보유)1명 이상을 포함한 IP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 (변리사가 직원인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 (리사가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IP 전문인력) 인력별 해당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인력

구 분

경 력 요 건

전문인력

(CASE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CASE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CASE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국내·IP 권리화 분야로, 일반 기업체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o (특허 조사·분석 및 컨설팅) 기관의 해당 분야 업력 1년 이상*, 기관 실적** 5건 이상,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설립일이 (2019. 6. 22.) 이전이어야 함

** (실적 인정 범위) 개별 계약서 1건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증빙 인정 범위) 1) 계약서 2) 공공기관·대학의 사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공문 포함)만 인정하며, 수행기관명, 과제명, 상대기관명, 수행기간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증빙서류 인정 범위) 2017년도 이후 실적만 인정함

*** (전문인력) 인력별 해당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인력

구 분

경 력 요 건

전문인력

(CASE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CASE 2) 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CASE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CASE 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해당분야: 특허 조사·분석 및 분야로, 일반 기업체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분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o (특허기술 가치평가) 특허청 고시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20)(별첨1 참조)

 

o (기술이전 중개)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별첨2 참조)

기관의 기술이전 업력 1년 이상*, 기관 실적** 5건 이상 보유

* 설립일이 (2019. 6. 22.) 이전이어야 함

** (실적 인정 범위) 개별 계약서 1건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증빙 인정 범위) 1) 계약서 2) 공공기관·대학의 사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공문 포함)만 인정하며, 수행기관명, 과제명, 상대기관명, 수행기간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증빙서류 인정 범위) 2017년도 이후 실적만 인정함

 

6. 기타 사항

 

o 제출된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전략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o 현장 실태조사 및 IP서비스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IP서비스기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스타트업에게 귀속됨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 공동출원,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불가, 스타트업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명 단독 출원 인정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o IP서비스기관 Pool 등록 요건을 충족한 인력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사업관리시스템에 IP서비스기관을 공개함

 

7.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2020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IP서비스기관 Pool 모집 3차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는 현재 잠정 보류

 

 

8. 문의처

제출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http://biz.kista.re.kr/ipvoucher/)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02-3475-1326 / 1331 /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