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S]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20-06-18 14:12:54.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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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12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6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R&D 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2020년 지원규모: 62.89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2단계(산연협력R&VD)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2019(2단계)산연협력R&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구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1단계(희망기업 진단)

선도연구기관

100개 내외

기업당, 2백만원

2단계(산연협력 R&VD)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40개 내외

1, 3.0억원 이내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18개 내외

1, 1.5억원 이내

 

2. 신청 자격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참여기업)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부품·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2단계(산연협력 R&VD) :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서면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지원제외 요건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기술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정보마당지원과제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상세검색과제키워드 검색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판단기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 >

전북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0-38) 4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적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개발비 비중

정부

참여기업

1단계

(희망기업진단)

선도연구기관

1개월 이내, 2백만원 이내

100개 내외

100%

0%

2단계

(산연협력R&VD)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1년 이내,

3억원 이내

40개 내외

80% 이내

20% 이상

(현금 10% 이상)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1년 이내, 1.5억원 이내

18개 내외

80% 이내

20% 이상

(현금 10% 이상)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2단계

(산연협력R&VD)

300

7.5

67.5

75

375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150

3.75

33.75

37.5

187.5

총사업비 대비 비율(%)

80

2

18

20

100

 

1단계(희망기업 진단) 지원기준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비용 지원(선도연구기관에 지급)

 

(정부출연금) 100%, 최대 1개월, 2백만원 이내 지원

 

2단계(산연협력 R&VD) 지원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 3억원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 1.5억원 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2단계(산연협력R&VD)의 신규채용인력은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의 신규채용인력으로 인정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산연협력R&VD(2단계) 및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3단계)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참여기업)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 운영기관은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 포함

 

(납부방식) 참여기업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기업 진단(1단계) 신청

 

1단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선도연구기관별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

선도연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 홈페이지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635

www.keti.re.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236

www.kier.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201

www.kitech.re.kr

재료연구소

055-280-3220, 055-280-3624

www.kims.re.kr

한국자동차연구원

041-559-5892

www.katech.re.kr

 

* 선도연구기관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기간 확인

 

산연협력R&VD(2단계) 신청

 

신청기간 : 810() ~ 914() 18:00까지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3단계) 신청

 

신청기간 : 617() ~ 824()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방법(, 공통)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온라인(SMTECH) 신청 시 제출서류만 해당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SMTECH) 신청 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art I

O

 

Part II

O

 

소재·부품·장비 분야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표(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협력과제 필수제출)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O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참여기업)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참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4대보험 가입자 명부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 산연협력R&VD(2단계) 및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3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0. 1로 기재(,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단계) 희망기업 진단(선도연구기관 별도 공고·진행)

 

1단계(희망기업 진단) 신청·접수

(참여기업)

기업 기술역량분석(진단기획) 및 과제추천(8)

(선도연구기관)

 

(신청·접수) 협력R&D희망기업 모집은 선도연구기관의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선도연구기관으로 신청

 

(과제 매칭) 선도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 희망기업 진단을 신청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선도연구기관의 적합한 과제책임자를 매칭

 

- 기술애로요인 분석,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과제 기획) 매칭된 과제에 대해 기술애로요인 분석,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기술상담 등 기업현황 분석을 통해 R&VD 과제기획자율적으로 수행

 

(2단계 과제추천) 과제매칭기업진단을 통해 기획된 과제 중 선도연구기관 자체추천 위원회를 거쳐, 기관 당 12개 내외(1.5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2단계) 산연협력 R&VD

 

 

1단계 과제추천(8)

(선도연구기관)

신청접수(8~9)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SMTECH 온라인 입력

대면평가(9)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10)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과제수행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운영기관) 선정된 선도연구기관,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 및 추천된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TO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최종 확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사업 공고(6)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6~8)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온라인 입력)

대면평가(9)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9)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과제수행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운영기관) 선정된 선도연구기관,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신청·접수)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중, 3단계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2단계(산연협력R&VD) 최종평가 및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선정 대면평가는 동시 진행 예정이며, 최종평가 미완료과제는 3단계 수행 불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TO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최종 확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단계(산연협력R&VD)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대면평가 가점 및 감점 사항

 

(가점 적용) 대면평가 시 가점 부여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

 

(감점 적용) 대면평가 시 감점 부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미응답기업 : 2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이 3회 이상 누적인 기업 : 1

 

 

7. 신청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당해 연도 본 사업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3단계) 신청기업은 산연협력R&VD(2단계) 중복 신청 불가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은 총량제* 적용 예외

.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35)

 

* 본 사업의 주관 운영기관 과제책임자는 35(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하며,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 연구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본 사업은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중소기업일자리평가평가지표 도입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8.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735

042-388-0742

선도연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신청접수,

단계별 지원내용,

사업계획 작성 등

031-789-76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23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201

재료연구소

055-280-3220, 055-280-3624

한국자동차연구원

041-559-5892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