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돈 되는 특허 키우고, 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관리자   2019-01-11 10:44:07.0 202
 

정부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 규제를 제거, 대형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한다. 해상 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규정 표준화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첫 안건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혁신 방안이다. 국내 대학·공공연 특허는 34.9%만 활용된다.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 53%는 기술 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다. 

정부는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전용 실시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재수립한다. 기술 이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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